법령 민법 제5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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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섭 1 황선당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89다카12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3.15.(892),8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64년

2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다272 판결
  [소개료][집12(2)민,091]
   소개료
   민법 민사소송법